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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일 (rkd6318@naver.com)
작성일 2022-10-02 [18:46:56] 조회수 219

 허위 사실 유포죄  [虛 僞 事 實 流 布 罪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

 [虛僞事實流布罪]

 

/문법

(1)

법률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포 내용이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56 

공직 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죄를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내일신문 201110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독일어 Ehrverletzung, 영어 libel and slander)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거동범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행위주체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1]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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